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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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일 2019.04.26
현황 및 문제점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가 넘으면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가동이 불편해 전철을 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데 무지한 어르신께 돈 조금 주고 교통카드 발급 받아 사용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더군요.
개선방안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이 사진을 넣으면 불법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높이고 확인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발급시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용을 근절하였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불법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무임승차 축소
도덕성과 책임의식 함양

결과

통지일 2019.05.24 답변완료 추진상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제안(경로우대 교통카드(지하철 무임교통카드) 사진추가로 부정사용 방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먼저 경기도의 지하철 무임교통카드 발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시스템 운영 등을 모두 농협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연간 약 10억)은 모두 농협은행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제안실행을 위해서는 도내 농협영업점 1032개소에 사진촬영장비 등을 구비해야 하는 등 농협은행추산 약 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농협에서 기존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약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4. 또한, 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나 부정사용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농협은행에서도 추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버스정책과 진광재 주무관(031-8030-38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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