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정책에 대해 제안 합니다.

신청일 2019.04.26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모두 허가권자(시장, 구청장 등)를 거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잡아도 담당자와 협의를 봐야하고 적법한 계획이어도 담당 공무원이 취소
하거나 보완을 내린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사업체에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정당한 보완 혹은 취소였는지, 허가권자가 금품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지나친 재량권을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친절하게 잘 응대하였는지 등을 건축과가 아닌 감사과 쪽이나 다른 부서에서
서면(우편), 인터넷 혹은 유선을 통하여 고칠 점이나 부조리 등을 조사하는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대효과
위법한 건축행위 혹은 계획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 사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량을
남·오용 하는 일을 예방하고 추후에도 그런 일을 적게 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제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더욱 정당하고 깨끗한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

통지일 2019.06.26 답변완료 추진상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道에 신청하신 도민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번호 1AB-1904-006182

2. 귀하의 도민제안은 “건축허가·사용승인 이후 해당 행정행위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금품요구 등 부조리 사항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경기도 감사부서에서는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군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건축허가·사용승인 시에 부조리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가 제안한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개별적 감사”를 일일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불채택”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 다만, 건축허가·사용승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s://hotline.gg.go.kr)”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 제보 부탁드립니다.

4. 끝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조사담당관실(☎031-8008-205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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