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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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요건 개선 제안

신청일 2019.04.30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법 및 해당범위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6. 09. 29.]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법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이 라고 법적 요건을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청도 지역특산물을 공고하지 않음)

3.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물을 선정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으나 공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산시.남양주시만 공고함 , 경기도에는 공고한 안산시와 남양주시 이외에는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음. )

4. 문제점 : 민원발생 (사례 양평군) / 적용 될 수 없는 법
- 양평군에 위치한 00농장에서 양평군 지역특산물 선정과 홈페이지에 게시를 확인하고 '지역특산물판매장' 인.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인.허가 담담부서
에서는 지역특산물 미공고 사유로 불허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 양평군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양평군 지역특산물'을 선정하여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고. 공고를 반듯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
로 공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개선방안
현재 :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개선안 :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
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기대효과
'공고'를 삭제하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현행 인정 방식(선정.공고.홈
페이지 게시. 관보)이 확대되어 민원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내 의 6차 산업농장의 실제적 발전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

통지일 2019.05.03 답변완료 추진상황
1.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제4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에서
"공고"를 삭제함으로써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현행 인정 방식(선정, 공고, 홈페이지 게시, 관보)이 확대되어 민원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6차 산업농장의 실제적 발전을 꾀 할 수 있을 것아라고 제안하셨습니다.
3. "공고"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평군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 양평군 10대 지역농산물로 선정하고 양평군 홈페이지에 이사실을 공식적으로 홍보하였다면 광의의 개념에서
공고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양평군에서 10대 지역농산물로 선정하고 공고번호를 채번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공고의 효력이 없어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담당부서 입장은 당초 양평군에서 지역농산물을 선정하고 홍보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위배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공고번호를 채번하여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민원인께서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증된 지역농산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는 지역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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