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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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2019.05.07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규정이 '경기도 지역에 3년 이상(신청일 현재 포함)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무엇보다도 도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학업, 연수 등 사유로 단기간 타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행법령상 신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을 정확하게 지킨 경우에 불이익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령에 따라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반면에,
수년째 전입신고 없이 학교기숙사나 인근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1.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고있음에도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위장전입자를 전혀 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전입신고규정을 무시하고 경기도에 위장전입해있는 사람을 가리지 못하며, 학업 등 사유로 단기간 전출기록이 있으나 수십년간 경기도에 거주해온 사람들을 혜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만20세~22세 안팎에 군복무를 합니다. 따라서 군복무로 인해 일부인원(경기도소재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지킨 경우에 대부분 해당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자체차원에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군장병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을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이 지역사랑 고취와 단기간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행규정은 단순히 실제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각하고 위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마련된 잘못된 규정입니다. 추후 검토가 아닌, 즉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지급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자들이 반드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개선방안
1. 지난 3년간의 기간 중 6개월(혹은 1년) 이하의 단기 전출기록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기도에 거주해왔으며, 전출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1994.01.01~1994.12.31 출생인원들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지만 장기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다가 청년기본소득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제보나 조사를 통해 식별해 혈세낭비를 줄여야합니다.
기대효과
불합리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인원들을 구제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줄여 예산을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일 2019.05.20 답변완료 추진상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5-001293)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자 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경기도 위장전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조2항(대상자)를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주지를 옮기면 15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각종 사업시행에서 등초본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추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점은 위 법령에 따른 것이며 말씀하신 위장전입(즉,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은 시군에서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등록 등 처리를 하는 문제로 도에서는 해당 법적절차를 전부 진행했다고 추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 거주부분이 중요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등 권한 있는 자에게 사실조사 부분을 더 강화해 달라 요청하겠습니다.
○ 또한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한 타 시도 전출입에 관련해서는 '생활근거지가 도내에 있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3년 미만이라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 등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에는 다수의 행정절차가 포함되어 시간소요가 있으므로, 명확한 개정 시점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현재 사업시행 초기로 많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해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해 적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김보혜 주무관(☎ 031-8008-3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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