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경기도 공사현장에 안전직 토목직 미배치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발생 방지 제안

신청일 2019.08.01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공사 현장 안전직과 토목직 미배치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1. 경기도 공사 현장에 , 감리 대가 및 건설 사업관리 댓가 저예산 및 예산 절감 목적으로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안전직 미배치로 인한 대형사고


2.원인
2-1. 불필요한 구조 기술사 만 주1회 배치 하여, 이중 인원 배치

정작 필요한 안전 직 건설안전기사 는 건설 안전 기술사 상위 등급만 형식적 배치
건설안전기사 가지고 건설 공사 10년 이상이면 되는것을 특급 건설 안전
기술사 요구하니 , 혀장 안전 관리가 탁상 공론과 서류 만 치중하여
대형사고 발생


개선방안
1. 대기업 ( 현대 삼성등 30대그룹) 은 서울시 현장 에 반드시 안전직은

정규직 배치 ( 미 배치시 pq감점 입찰 제한 등)

2. 건설사업관리 (감리) 안전직 정식 배치 ( 대가 예산 절감및 저예산 금지)
대형사고 예방 인원 배치

3. 경기도 공사 현장에 토목직 ( 시공사 ) 이 반드시 배치

건축직이 토목직 업무 병행 수행및 겸직 수행 금지

기대효과
1. 안전 사고 예방


2. 감리(건설사업관리) 인원 1명의 인건비 5천만원 절감 하려다가 50억

100억 등의 대형사고 발생

사망사고 1인 발생 10억 보상,,,,,

3. 인원이 있어야 안전 이 보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규직 이 된다 는

사회의식 과 소명

안전직은 엘리트가 한다 ............경기도 의 목표


안전 시고 는 인재 ................












개선방안
1. 안전직은 정규직 으로


2. 안전기술사의 자격 취득시 정규 직
기대효과
안전사고 예방

결과

통지일 2019.09.05 답변완료 추진상황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제안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 요지
ㅇ 경기도 공사현장에 안전직 토목직 미배치로 인한 대형안전사고발생 방지 제안

□ 답변 요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건설현장 안전관리강화 등을 위한 취지의 목적은 공감되나, 동 사항은 발주자, 건설업계, 건설기술인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 수렴 등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법령 개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과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안하신 “안전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안전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제도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부표2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3호가목3)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박준식) 또는 건설안전과 곽태훈(044-201-358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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