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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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대상을 자립에서 간병케어로 확대해 주세요......

신청일 2019.08.01
현황 및 문제점
제목: 그룹홈 대상자 자립에서 간병케어로 확대해 주세요.......
박원순시장님.......
서울시그룹홈지원 제도를 칭찬합니다...그런데 지원대상이 경도장애인, 노숙자, 아동, 치매등 대상을 간병과 케어로 확대되었으면합니다..
예를들면 중증호흡기장애자, 근육병장애인, 와상장애인 및 와상환자, 희귀난치성중증장애인, 사지마비자, 치매등 이들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간병폭탄으로 가족들은 대출자로, 잘 돌보지못한 죄책감, 동반자살, 존솔살인 등 만듭니다. 간병비만 2~3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나쁜짓한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와상장애인 와상환자는 몸은 움직이지않지만 정신은 멀쩡한대 요양원, 요양병원보다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환자의 인권도 있습니다.....그리고 요즘은 독신자가 많은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들에게도 독신 중증장애자나 와상장애환자들이 가정과 같은 그룹홈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간병해 주셨으면 합니다....

2인이상 뜻이 맞고 가깝게 사는 환자끼리 자가나 또는 국가가 제공하는 집에서 국가에 신청, 서비스지원(지금그룹홈복지사 대신 간호사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그룹홈을 관리, 중재, 정보제공, 지도, 건강체크, 목욕, 마사지, 장애인활동지원, 요양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 보호자도 간병에 차미여하고요.......그룹홈간병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원합니다.....

개선방안
그리고 서울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을 24시간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정말 칭찬합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와 요양사들이 경도장애인환자를을 선호하고 중증장애인환자는 꺼려한다고합니다.....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주고 상전모시듯이 한다고 합니다.....중증와상장애인 및 와상환자은 간혹 석션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료행위라 할수 없다는 지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활동지원사가 있는대도 석션하는 간병인을 따로 구한다고 합니다...간병인과 보호자가 석션하고 지원사는 휴대폰하는....석션하는 간병인과 보호자는 경찰서 가야하나요?
중증장애인과 와상환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나 요양인에게 일당이나 점수등 처우에 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활동지원사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관리교육 배치하셨으면합니다....
기대효과
이재명 도지사님.....독신자, 중증와상장애인 및 외상환자들에게 간병폭탄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아주세요.......

결과

통지일 2019.09.02 답변완료 추진상황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 김원준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그룹홈 대상자의 확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입주기준과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규정이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나와 있어서
자립에서 간병케어 대상자까지 입소자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 선정과 관련, 입주 기준은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규정으로는
- 이용자의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교육 기관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중증장애인이나 와상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원준 주무관(031-8008-2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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