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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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배심원제 및 인권배심원회의 경기도 실시에 관한 제안

신청일 2019.08.03
현황 및 문제점
1. 관련 법령
인권침해 결정(「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조치를 권고함
각하:
신청인의 인권침해가 경기도 소속기관 · 단체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 또는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기각:
조사결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취하:
신청인은 조사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론화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경기도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이를 접수하고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고 있음. 비록 전문가 집단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이를 권고 형태로만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의견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개선방안
경기도에도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경기도 시민인권배심원제의 정의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

2. 경기도 시민인권배심원제의 시행 과정 및 방법
가. 경기도 홈페이지와 각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사회에 공문을 보내 만 16세~의 도민들 중 무작위로 150인을 추첨하여 선정함.
나.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평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개월 동안 모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다. 교육이 완료된 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도민들의 관심 유도가 필요한 사건, 또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사건을 선정하여 신청인의 동의 아래 150인의 시민인권배심원과 50인의 경기도 인권센터 전문가 입회 아래 인권배심원회의를 진행함.

3. 인권배심원회의의 진행 과정 및 방법
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배심원의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함.
나. 회의는 모든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다. 재적 배심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평결함.
라. 평결 결과를 지역 신문, 옥외 홍보물 등에 공고하고 각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에 공고하여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가. 공개 토론과 평결을 통해 도민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 제공
나. 인권 침해 사례의 공론화 및 관심 유도
다.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결 과정으로 투명성과 주체성 확보
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공감 촉진
마.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린 평결 결과의 신뢰성 확보

결과

통지일 2019.09.02 답변완료 추진상황
귀하께서 보내주신 제안(접수번호 2AB-1908-00137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7명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인권침해 여부와 개선 권고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인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인권배심원회의 경기도 실시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민에 주체적인 사회참여기회 부여, 사회적인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증진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관련조례 개정)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세부 사항 검토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한 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권담당관실김규선 주무관(031-8008-3257)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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