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가칭)부분 카파라치 제도 시행

신청일 2019.08.06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인 시점에 교통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도 많고, 보복운전등 감정대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으로 강제 해도 개선이 여지가 없으면 도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안
이에 부분 카파라치 제도의 시행을 제안해 봅니다.

1. 중요 5가지 위반에 대해서만 (중앙선침범등)
2. 투표권자에 한해
3. 월 최대 5건/1인당 까지 신고
4. 신고시 건당 10,000원 지역화폐로 지급

기대효과
1. 교통질서 개선
2. 도민들의 부수적 수입증가.
3.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도세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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