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서울시와 경기도 공사 현장 안전직과 토목직 미배치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신청일 2019.08.09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 건설 현장 공사 절감과 건설 사업관리 댓가 하향 절감으로 지속적 안전 사고 발생

1-1. 원인
서울시 경기도의 초기 건설 현장 토목 공사시

건축직 이 업무 수행 . 토목직 미 배치
건설사업관리( 감리) 상주직 - 고령자 무자격자 무경험자 배치
비상주 ( 일명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 감리자 ) 싸고 저렴한 고령자 무자격자 배치하여, 서류 만 제출 하고 현장 점검및 순환 근무 는 없이 책상만 지키고 있음

1-2. 건설 사업관리 댓가 부족 및 불필요한 보직에 댓가 지급

늘 원가 절감 .타령
개선방안
1. 토목직 배치 ( 토목 공사 기간 동안 의무배치)

1-1. 자격자 고령자 는 상주 근무자로 부적합

1-2. 자격자 중 비상주 는 고령자로 서류및 경험 자격 보유자 ( 시공기술사 또는 토목 기사 이상자 로 배치 )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자는 비상주 건설 사업관리 기술자로 부적합

1-3. 시공사 토목직 상주자는 자격자와 경험자 배치
미자격및 미경험자 고령자 는 배치 지양

현장 업무 부적합한 고령자는 상주 배치 금지

2. 건설사업관리(감리) 배치는 자격자와 경험자 배치하고


산업기사 ( 기능사 ) 하향 자격자 배치 금지 하고 무자격자 무경험자 배치 금지
기대효과
1. 건설 안전 예방

2. 기술력 있는 상주 기술자 배치로 사고 예방

3. 무자격 무경험 고령자 싸고 저렴한 기술자 교육및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철저및

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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