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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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제공 또는 무상대여

신청일 2019.08.17
현황 및 문제점
이미 타도시에서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체결하여 실시 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도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장애를 가진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만을 커질거라 생각됨.
개선방안
대구시나 전북도처럼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조건 또는 더 나은 조건으로 도민들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던지 무상대여를 하면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홍보효과도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장애를 가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홍보하기 좋다.

기존에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같은 방식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결과

통지일 2019.09.18 답변완료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안하신 장애인 감면 단말기 보급사업은 현재 단말기 보급률 향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일부지자체 소액 부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현재 판매가 95천원의 단말기에 대해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말기를 35천원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자동차표지 발급, LPG사용 허용, 특별소비세면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체면제, 주차장요금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정책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예산 여건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자는 보호계층으로 현금등 다양한 수혜를 받고 있고,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도 장애수당등 현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상 제약이 많아서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타 우선순위 복지사업이 많은 관계로 예산적인 문제가 크기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당장 바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올해 초 시군별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시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단말기를 자부담하신 장애인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기 시행하였습니다.(붙임 첨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와 노력을 하여 계속적으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단말기 구입지원에 대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김원준 주무관(8008-4324), kwjun003@gg.go.kr 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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