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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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청년지원사업의 방향과 대책 모색’

신청일 2019.08.20
현황 및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 수급자는 에어컨을 구매했고, 또 다른 수급자는 한약을 짓는 데 지출했다. 구직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40만 원을 들여 닌텐도 게임기를 사거나, 문신 제거 비용으로 33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수당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이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의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던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격 채택할 당시부터 청년 표(票)를 사겠다는 의도가 뻔히 읽혔다. 공짜 돈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부가 돈을 뿌리며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이 170개에 이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할 정도다. 요령 있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눈먼 돈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줍줍(줍고 또 줍는) 일자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취업난에 고통을 겪는 청년 세대의 피눈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도 아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오직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 사상 최고다. 양질의 일자리는 못 만들고, 청년을 타락시키고 근로 의지는 약화시킬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다.
개선방안
단기간 이나마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 당시 시행했던 청년서포터스 제도처럼 단기 알바 자리를 제공하면서 월급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분기별로 3개월간 행정 업무 보조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월별 액수만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이보다 더 크다. 만약 현재 이러한 제도를 실행한다면 바뀐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면 근로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일자리 제공에 의미를 둔다면 근무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월 10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수당이라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보다는 청년 창업자에게 돈을 지원해 주거나, 또는 서포터스 제도처럼 단기 알바자리를 제공하면서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복지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효과
청년 서포터스 제도 같이 단기 알바 자리를 제공하면서 월급을 주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더 클 것이며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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