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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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정책 현황 관리.운영 점검 방안 제안

신청일 2019.09.09
현황 및 문제점
수신;일자리정책과
1>제안개요.
공공일자리 정책 만큼 여러가지의 의미 있는 일들을 실현되게 하는 경우들이 흔하
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문제들 예방이나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 및
시행되는지 현재의 상황을 현황이라 한다.
하기에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현황 정보(의사 결
정 자료들)가 된다.
이런 현황관리 정도가 정책의 성공 여. 부와 정비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 역시 현황관리 정도와 비례됨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의 탄생배경 일부인 군인 행정을 비롯한 피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
정들 중에 해서는 아니 될 잔재들마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선 행정 수행과정
에서 아무렇지 않은 언, 행들(무사안일함과 아첨성이 포함된)에도 방관 방치되
고있는 경우들(적폐:積弊)이 많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들이라도 적폐들에 의해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경우들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기관.단체의 전결권자(과장급이상자)에서 무사안일함과 아첨성향의 인식에서는
어떤 분야의 현황 파악 자체마저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결권자 본인에게 불편한 의견들은 물론 기관.단체장에게 불편하게 느낄 의견들
역시 제대로 소통되게 할 인식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행정 서비스가 미치는 일선 생활현장과 이들 지도
감독 자층에서는 잘하려는 진정성 여.부는 불문하고 민원만 발생되지 않게 취중함
이 유치스러울 정도의 언.행까지 아무렇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 일들로 관용되던 일들이 정보화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 공개될 수 박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현장은 점입가경(漸入佳境)에 유구무언
(有口無言)인 실정이다.
이들 중 공공근로의 경우는 과거의 취로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던 점에서 보면 50년
(반세기) 이상 진행된 것이란 점에 얼마나 방관(傍觀).방치(放置)해 왔었던지 진정성
을 가지고 현황점검을 해보면 쉽게 확인 알 수 있기에 바로 실천 해야 할 때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마련되어 운영되더라도 많은 일에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별것
아닌 작은 문제의 누적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분야는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현장
환경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최저 임금으로 정산된 임금을 받아 가정에 직접 사용해
보면서 체감한 사람이 지도.감독 및 관계된 일을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기 때문
에 현장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이다.
1)현황
현장 참여자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본받을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비롯하여 새로운 일들을 함에 있어 관련분야의 현황 파악들 과
정에서 현황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될 대상자에 의한 보호본능이 작용될 수 있음이
방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잘못의 현황들은 누락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 상사와 소속 기관.단체장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현황 정보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공공 일자리 정책 본래의 취지들
과는 무관하게 무사안일(無事安逸)함과 아첨(阿諂)성 언.행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1)업무 수행 중 불편함들을 상사 및 상급기관에 직접 보고함 보다는 현장 지도.감독
자 편의 위주의 정보 중심(관계자 불편함 정보 차단)이 되게 함이다
(2)현황 파악이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업무 일지들이 참여자들 중심보다는 지도.감
독자의 임의 중심에서 작성 활용(참여자 확인 기회 없음)됨에 현장 파악들을 대신 하
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자 배려를 위한 지도.감독자의 작성 역시 관계자 불편사항 직접 보고됨에 불편함
발생 예방되게 함이다.
(3)업무 매뉴얼 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들과 무
관하지 않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4)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참여한 수와 안정적이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확보) 현황들
을 편하고 쉽게 알곳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5)다음년도에 참여할 국민들을 위해서 금년에 현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피요함
에 지금부터라도 실천함이 절실한 때이다.
(6)하지만 각 기관.단체들이 본래의 취지 확인 여. 부와 무관하게 갖은 건의나
제안들에 대하여 기존에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나 추후에 참고하겠다면서 거절
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현황들에 비추어 볼때 공공일자리 정책 본래의 취지를 알고 하 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7)전결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할일들이 없는 노인들을
생활에 보탬이 되게 용돈 정도를 주기 위한 정책이니 민원 방생되지 않게 협조해 주
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2)문제점
진정성 있는 현황 파악으로 잘못이 확인 될 사람들에 의한 현황 파악을 함에 따라
서 현황이 왜곡되거나 누락되게 된다는 점이다.
하기에 일선 생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받으며 몸소 일하는 사람들 중심 견해로
서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때이다
(1)문제점 발견시 소통길 막힘 현상
(2)사고 및 사업 개선방안 발생 요인 누적 현상
(3)현장 중심의 예방 및 해결방안 경시
(4)예방 및 해결방안 있더라도 적극성을 가진 소신 있는 전결권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5)정책에 대한 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문제 발견 시 지적하며 개선하려면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며 일선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2>개선방안
공공일자리 정책 만큼 여러가지의 의미 있는 일들을 실현되게 하는 경우들이 흔하
지 않다는 점에서 이분야의 현황 관리 자체만으로 여러곳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전국 수백 수천 기관.
단체들 중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지도.감독
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들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1)현황이 필요한 이유
(1)공공일자리정책의 탄생 배경등에 비추어 볼때, 현황 관리하나 본받을 만한 사
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2)공공근로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인
식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3)공공일자리 정책 일부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징검 다리 역활의 기
여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4)참여자들의 과거와 다른 다양성을 비롯하여 현황 관리. 운영에서 의견 수렴 환
경들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떄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5)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지역의 사회현상이 다른 곳들과 비교되어 알게 될
때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5)모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반기 인전교육에 앞서 인사말 중에 상반기에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인용함과 달리 교육 중에는 사고 발생 사례를 강사가 인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고가 되지 않았던 점의 한 예(현장 참여자의 경험으로서는 적지 않다고 본다)
가 된다.
(6)문제 발생의 예방함에 특별한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얼마 되지 않아 당시(기존)의 문제로 지적될 것을 미리 개선하면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란 점이다
2)제안 내용(현황 파악)
(1)참여자 수 점검,
(2)안정적 지속적 일자리 성취자(율) 현황
(3)관내 구인처 및 구인 수
(4)희망(과거 현재 차기반영)사항
(5)차기년도 고려사항
①현황 점검; 보존, 개선, 기타 고려 사항
②업무 매뉴얼 확인과 보완 사항 점검
③업무일지(현장 참여자 중심, 부담자 대필 해결방안 필요시 제공),
④참여자 동료간 소통과정 언.행(특히 이견 발생 시) 주의 필요성 사례들.
⑤기타 현장 체감자만이 알 수 있는 읍 .면.동 등)들.
⑥차기년도 발생가능 유형들 안내.
3)추진방법
(1)공공근로자에 대한 인식교육; 아픔과 어려움의 경험자원을 대함에 따른 인식전환
시작과 종료무렵시에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예절과 경험들 경청하여 자원화 방안
(2)공공일자리 정책 부합성 점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주선 사례들
(3)일손부족 업체 등인 구인난 헤소처 현황 점검
(4)공적 직원 격려 및 상신
*공공근로 정책 취지 중 일부이긴 하지만 :(2)“를 위해서 ”(3)(4)”가
되어야 한다.
(5)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공일자리 정책 자원화 방안
(6)차기년도 대비한 준비 시작 진행과정 고려 사항들 안내 등
기대효과
3>기대효과
공공근로에 대한 재인식교육 효과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1)사회문제가 자원이 될 수 있음의 체감기회 효과
2)정책 입안 및 시행 참여 공직사회 공공근로 재인식 개선효과
3)현장 참여자 자존감 향상과 사기 진작 효과
4)사고 예방을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 개선 환경 조성 효과
5)보도 소재 창출에 따른 홍보 효과
6)기타 모방 사례 자원화 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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