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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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우수 매뉴얼 창출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안

신청일 2019.10.16
현황 및 문제점
수신; 안전점건 매뉴얼 추진 부서
가>제안개요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조사) 업무매뉴얼 제작보고“에서
배경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만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민들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 또는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과 사고 징후에 대한 신고 협조 보다 중요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기본 중의 기본이 현황 관리. 운영보다 우선시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징후 없는 사고란 없기도 하지만, 최근 징후를 조기 발견하지 못함이 반복되면 사고 후 2차사고 징후 역시 조기 발견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런 현상을 경각심 없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져 예측하지 못한 반복된 대형 사고들을
당하게 된다.
하기에 조기에 사고 발생 현황 관리. 운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작됨의 기초 위에서 1.2차 사고 대비 매뉴얼로 이어져야 2차 사고는 물론 이어 반복될 사고들의 예방이 실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하기에 이왕에 매뉴얼 준비함에 있어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고 예방을 현황 관리. 운영 방안 매뉴얼을 함께 추진 할 것을 제안 한다.
1)현황
-본 받을 만한 안전점검매뉴얼이 없다
-기초 단체장들 변동과 공무원 인사인동에 따른 현황 관리. 운영 부재 내지는 부족.
-인수. 인계 미흡
-이왕에 지급되는 예산과 참여하고 있는 일선 현장에 공공근로로 참여한 공공근로를 비롯한
공공일자리로 제공되는 일에 참여한 사람만큼 전국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유형들이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2)문제점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에 대한 누락 현상
-방안이 있어도 편하고 쉽게 건의 및 제안 할 만한 곳이 없다는 점.
-전국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시행으로 참여한 일자리 종사들을 통하여 전국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7. 12. 31. 현재) 기준으로 벌 때,
경기도 16,480곳의 리. 통장과 91,907곳의 반장, 전국
96,783곳의 리. 통장과 496,471반장들을 대상으로
이것(http://blog.daum.net/sse5404/370)제공 할 수 있는 방법(공공근로를 비롯하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분들로 전국 리. 통. 반장들에게)이있어도 의지 있는 기관이나 공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개선방안

나>제안내용
각종 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현황 관리. 운영으로 인구 및 가구 수 대비한
다음과 같은 현황들 각 시. 군, 읍. 면. 동, 리. 통별 순위를 정리하여 일정 기간 별( 월, 분기,
상. 하반기, 년간 별)공개하자.
1)사고 발생 현황
2)사고 징후 및 발생 시 신고 처리(여. 부에 따른 처리) 안내 현황 119?
3)사고 예방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사고 예방에 대한 제안 접수 및 처리(채택 여. 부에 따른 처리) 현황
5)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현황
6)재발 발생 현황
7)현황 관리. 운영 활용 특수 현황
8)각 시.군, 별 매뉴얼 관리. 운영 현황
9)추후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타 지역 모방 사례(시범 지역화) 현황
10)추진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1)공공 근로를 비롯한 공공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활용방안
(2)각종 현황 및 매뉴얼 관리. 운영 요원화 일자리 제공
(3)각 시. 군별 각종 현황 상대적 비교 현황 관리. 운영 업무에 따른 일자리 제공
(4)기타 안전의식 고취 노력 현황
기대효과

다>기대효과
1)협조 환경 조성 효과
2)안전의식(경각심) 고취(안전문화 확산) 효과
3)각종 사고 예방 경쟁 환경 조성 효과
4)매뉴얼 중요성과 활용 사례 예시 효과
5)홍보(보도 소재 발굴. 창출에 따른) 효과
6)모방 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7)다문화 가정 및 해외동포 모방 사례 자원화 환경조성 효과
8)아이디어 활용사례 예시에 따른 효과
9)정보화와 4차 산업(융합화) 체감 환경 제공 효과
10)경기도 31개 시,군 시범 지역화 효과.

*민원 및 제안의 원만한 처리의 전제가 민원인이나 제안의 취지 파악이란 점에서
용어 문맥에 의문 발생 시 민원인이나 제안자에게 확인 필요함으로 편하게 연락주길 바람.
끝.

결과

통지일 2019.11.18 답변완료 추진상황
1. 경기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민신문고 접수번호(2AB-1910-004501)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우수 매뉴얼 창출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가.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조사) 업무매뉴얼”은 재난사고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 및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재난 관리책임기관 등 권한이 있는 자가 긴급안전점검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신속·전문성 있게 긴급안전점검(조사)를 실시하도록 마련한 업무매뉴얼로써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맞지 않아 수용하기 지난합니다.

다. 다만, 귀하의 각종 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황 관리의 중 요성 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재난사고 예방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김상구 주무관(031-8008-8486)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4..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조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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