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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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신청일 2019.11.10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마다 나눠지는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 만약 남양주시와 구리시 두 지역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카드를 2개 발급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카드를 두 개 발급받으니 그에 대한 여러가지 관리도 두 배로 신경써야합니다.
개선방안
가장 좋은 방법은 31개로 나눠진 시 화폐를 통합하여 도 화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위의 방법이 가장 좋지만 만약 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 예산을 이용하려고 하는거라면 현재의 충전식 방식을 결제 적립식 방법으로 바꿉니다.
카드는 한 개로 통일하고 만약 구리시에서 결제할 경우 구리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남양주시에서 결제할 경우 남양주시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만듭니다.
지역 포인트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선차감되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 대금이 지불되도록 합니다.

포인트는 현재 경기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대효과
1. 현재 6%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면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2. 카드 발급비용과 배송비용이 대폭 줄어들며 이용자도 카드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3. 경기도민이 국내여행을 갈 때 타 지역이 아닌 경기도로 여행을 고려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과

통지일 2019.12.10 답변완료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담당자 성민지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경기지역화폐 광역발행 건(접수번호 2AB-1911-002252)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확대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들께 충전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드리는 대신 정책 취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과 업종·매출액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를 시·군으로 하여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발행형태 등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광역발행으로 일반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안은 정책 고안 초기 검토된 바 있으나 대도시권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류되었으며, 중앙부처의 지역화폐 광역 발행 자제 권고 및 타지역으로의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한 시·군의 반발 예상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시․군 격차에 의한 대도시권 소비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역단위 발행 자제 요청 (‘18. 7.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기조실장 회의)

경기지역화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공인과 성민지 주무관(031-8030-28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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