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자/전기 제품의 요건면제(적합성면제)에 대한 불합리함

신청일 2019.11.25
현황 및 문제점
당사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 전자제품 업체입니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몇가지 부품(어댑터,배터리,제논램프등)을 수입하여 들여오는데 해당 품목이 국내인증이 없는 관계로 경기도청 민원실 전기전자 창구에서 요건면제 신고하여 요건면제를 받아 들여 온 후 수출 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이행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 부터 국립전파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요청하여 문의를 해보니 도청은 전기쪽이고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쪽이라 이쪽에서도 적합성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사용될 물건도 아니고 단지 거쳐 가는건데 전파가 뭐그리 중요하며 이중으로 업체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개선방안
경기도청 민원실, 국립전파연구원 에서 동일한 업무를 이중으로 하는 관계로 둘중
한 곳 에서만 수입요건면제를 접수 및 처리
기대효과
기업에게는 업무 효율을 해당 기관에서는 다른 일을 좀 더 원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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