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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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법 경기도예산 재편성

신청일 2020.01.11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기초하고, 동보법은 동물복지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의 합리적 대안책 요청합니나..

386억 올해 예산중 실반려인들 위한 일부 제안드리는것은, 동보법이 과정에는 여러 헤쳐나가야할 난관과 과제도 상당하여 어려움 크신부분 많다는것도 잘 알지만 울창한 숲을 보기위해선 시련도 따르는걸 이해는 하나 혹시나 있을 실수로 인한 오류는 없길 바라는바 몇가지 제안 드립니다..

전자제품 인버터 신제품 구입시 환급제적용을 펫산업에도 동적용하여 산업부흥과 반려인복지및 동물이 공존위한 정책방향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단,동물병원비표준화로 병원비 선고지의무화가 1차실시 되고, 펫산업 정찰제 의무화가 앞선 시행되어야할듯.등록견및 허거업체에 한해서만

1) 놀이터 환급제
주민반대로 놀이터유지및 신설에 난관있을시는 기존 펫산업 허가 사업장의 실내외 놀이터 이용시 20%~30% 환급?용으로 반려인과 펫산업허가업체 환급가능제도 적용.

2) 중성화및 성대수술 환급제
유기동물 &길동물에만 쏠림예산은 불평등하기에 반려인 중성화수술및 성대수술중 택일 할인 환급제실시로 유기줄이는 복지정책에 앞장선다.

=> 중성화및 성대수술은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자료 필요할듯 보이고, 부작용에 관련해선 선고지 의무화되고, 수술선택은 의무가 아닌 견주의 권한 주어짐이 좋을듯 합니다.

3) 등록비용 환급
경기도 마당개 기를시는 일정 자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성화비 지원사업 있는데 반해, 품종견 지원사업은 찾아볼수가 없더군요.. 상당수 품종동물은 펫산업에서 세금까지 국익에 기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혜택 미흡한건 인권침해및 견권침해 요소 상당할듯 보입니다.

펫샵이나 생산농가에서 분양시 등록이 실시때는 등록비용 환급정책으로 유기줄이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내외장형 선택은 견주몫되야는건 크기작은 강아지나 고가견은 사실 버리라고 등떠밀어도 버리지않을 확률 큰바등 특히나 초소형동물의 견주우려하는 마음도 헤아려주시는 정책되길 바랍니다.

4)통합유기&유실 시스템 0202
정부차원이든 지자체든 유실뒤 칩이 있어도 못찾기도, 터무니없는 보호비용의 양자오해로 불미스러움 큰경우도 있기에 실반려인들중 피해자만 속앓이 하는것또한 불합리하다봅니다..

길에서 지갑을 주워도 신고해야거늘, 신고의무화가 이루어지지않을시 심각한 국민 도덕성 상실의 예는 마트카트도 가져가서 여기저기 뒹구는걸 쉬 보셨을겁니다..통합관리시스템으로 무료보호및 응급치료시는 일정 예산마련으로 이또한 실비청구의 실반려인위한 정책에 앞장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펫박스 검토
부득이 견주의 사고및 질병등 여러 각자의 어려움에 포기를 할수밖에 없는 동물마저 길로 내몰순 없기에 펫박스설치로 구조및포획등 따른 세금낭비도 줄이고,길에 동물이 방치되는 부분에도 문제보완의 물꼬 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보심 물론 유기도 잘못이지만 수첩까지 동봉한거보면 좋은곳에 입양해돌라는 묘주의 마음과 경제여건이 안되는부분과 무지해서 수첩까지 남긴이로 추측인데..경제적 어려운이를 고소로 두번 울리는게 과연 이사회의 제도한계일까요? 복지라 약자를 보호할수 있는 최소의 장치되야는게 복지아닐까 합니다. 약은 사람였슴 길에 버려도 완젼 범죄될텐데..씁쓸하군요.

6) 혁신 경기도에 걸맞게..패스트트랙 원합니다.
타법은 발의부터 법개정및 시행까지 3개월여만의 일사천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동보법만 패스트트랙에선 예외법 된다는건 일반상식선 이해조차 불가한 부분이지라 검토부탁드립니다..

7) 견권에 관해..
사람이 동물에게 마지막 해줄수 있는 배려는 마지막가는길 최대한 고통을 줄이도록 노력하는건 당연한 도리라 보기에 무리한 치료와 무리한 연명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보이는건, 사람도 존엄사를 이성판단가능한 시기에 결정하듯..

견주나 돌보는이들이 이성판단 가능시기때 결정이 좋을듯 하고, 불의에 사고시 장기기증으로 또 다른 동물에게 눈이 되어 줄수 있는것도 좋을듯 하다봅니다..

기증문화및 렌더링에 관한부분도 시대가 감성만 앞세우기보단 상충보완 필요인 시대기에 이부분 미래환경과 동물복지향상 위한 심도높은 논의 필요해 보여 글 남깁니다.

# 이권보다는 견권과 인권보호되고, 무엇보다 미래환경위한 동보법이 되어,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에 혁신 표본의 선행되는 경기도 되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새해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일 두루 번창하시길 소원합니다 #
개선방안
부정수급및 부정함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인 보완과 홍보로 모든 허가업체와 모든 실반려인들이 골고루 혜택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공개전환 검토부탁드립니다 ☆
폰으로 쓴관계로 복사해서 타 민원올리긴 무리로 악플러의 공격대상 되는건 원치않기에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유기줄이는 효과및 타인배려등의 국민정서 상승에 기대클꺼라봄..1차 선행시 현 실시의 동보법중 비합리적인 부분을 바른방향으로 전환될 계기되어 세금내는 산업과 세금내는 실반려인의 복지향상에 큰 기여할꺼라 예측해봅니다.

# 이글은 청원에 올리지도 않고, 온라인 도배조차도 하지않는건..자칫 부정과 감성만 앞세워 선동과 여러 난관에 부딪혀, 국민위해 일해주시는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기에 조용히 상식적인 선에서 제도화 되길 희망하는바 이곳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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