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격일제 경비근로 3교대 전환으로 일자리 증대 방안

신청일 2020.01.13
현황 및 문제점
1. 아파트 및 공장 일반경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1) 사례1(경비근로자 애로사항)
24시간 근무 끝나고 오전 퇴근후 집에 오면 완전 down, 잠자고 일어나면 초 저녁, TV 좀 보고 저녁에 잠 안와서 술먹고 억지로 취침
한달 내내 똑같은 패턴 8년 했더니, 불면증에 삭신이 쑤시네요? 돈 이 뭔지

2) 사례2(한 언론에 보도된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김씨는 경비실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을 거두기 전까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했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이 가운데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7~8시,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 총 11시간이 휴게시간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체들이 김씨처럼 쪼개기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일이 많아졌고 상담도 늘었다”며,
“실제로는 일을 하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는 휴게시간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에서 ‘52시간’으로 바꾸고,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업체들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도록 꼼수를 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3개조로 편성하여 1조당 1일 8시간씩 순환근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인건비 추가 발생으로 관리비 상승 요인이 되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3. 다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예로 07시에서 16시까지 1조, 16시에서 익일 01시까지 2조 근무하고, 새벽에는 주민이 순번제로 근무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4. Worknet, 알바천국 등 구인사이트에서 "장년우대" 라고 표기한 구인공고에서 실제 전화하여 문의하면 60세까지만 채용하고 61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5.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사업"에서도 지원대상이 "만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수 인원에 국한되고, 일부 기업체는 정부지원금 수령이 목적인 곳도 있어서, 61세 이상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해도 70대, 80대들이 우선이라서 더욱 어렵다.
개선방안
1. 일반경비직을 3교대로하고 추가 발생되는 인건비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면
기존 경비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서 감소가 없고, 주민들도 관리비가 증가되지 않는다.

2.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사업"에 61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경비근로직 지원자를 늘린다.

3. 갑자기 모든 아파트, 공장 등에 시행하려하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한 아파트 단지를 시범운용단지로 선정하여 시행 한 후 그 결과를 평가 한다.
기대효과
1. 수도권내에는 많은 아파트, 공장등이 있어서 수많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 경비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동부족, 과로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비용(의료비)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소비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경비근로자들의 삶의질을 증가시키고 국가적 건강보험 재정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경제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추가되는 인건비 지원금 예산확보는 국가적으로 건강비용(의료비) 감소, 소비증가에 의한 세수증가 기대 등으로 대체 확보될 수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록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