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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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노면에 '소화전-주정차-과태료' 표시하여 소화전 사용 편의를 도모하자

신청일 2019.07.04
현황 및 문제점
소화전 주변 5m이내의 주정차는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가 불법임으로 모르거나 혹은 이를 알고도 무시하는 얌체 주정차 차량들로 위급상황시 화재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소화전을 관리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야 하지만 소화전의 갯수가 너무 많아 단속인원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한다.

소화전 주변이 불법 주정차 지역임을 홍보함과 더불어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시각적으로 인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구간(5m구간) 노면에 '소화전-주정차-과태료' 표시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소화전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자
기대효과
1.소화전 주변이 불법 주정차 지역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효과와 함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2.특히 마을의 이면도로에서 소화전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압활동을 펼칠 수 있다.

3.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과

통지일 2019.08.19 답변완료 추진상황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내용(1AB-1907-001476)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을 위해서는 5~10미터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컬러페인팅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및 행안부에서는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 전국 확대하는 등 활성화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이 설치된 5미터이내의 곳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및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을 2배수준으로 인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과태료․범칙금 부과 시행일은 19.8.1부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에도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곳임을 말씀드리며, 차량의 외관으로 단속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 및 경찰서(교통과) 또는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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