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귀농인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장비 대여

신청일 2019.07.04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를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 자격 조건에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로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얻으려면 최소 300평 이상의 밭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농기계 대여 조건을 완하하여 일정수준의 관리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선이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초기 귀농자의 경우 꼭 필요한 농기구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대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원부라는 제약으로 힘이 든다면 귀농을 권하는 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활한 농기구 대여와 교육으로 귀농인구의 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통지일 2019.08.05 답변완료 추진상황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제안(신청번호 1AB-1907-001650)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써

3.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인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임대대상을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안하신 임대농기계 대여 기준 완화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농업인이 아닐 경우 임대농기계 대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 불채택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및 의견을 제출 할 계획이오니, 궁굼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서지환 주무관(☏ 031-8008-54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민제안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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