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우편물 등기비용 예산낭비 개선사항 제안

신청일 2019.07.06
현황 및 문제점
1.언론에도 나왔듯이 단순 안내문도 등기로 발송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이로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꼭 사용되어야 할곳에 사용 안되는 현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3.더 황당한것은 개인정보가 있는 중요한 우편물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홍보성 우편물은 등기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1.파일에 첨부 하였듯이 등기비용이 문자전송에 비해서 60배 가량 비쌉니다

2.요즘 일반(sms)문자는 설정에서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서도 보내면 확인 할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읽었으면 읽었다는 확인문자를 한번더 발송해 줍니다
상대방에게 각인시켜줍니다

3.시행령을 개정하여 문자전송으로도 등기의 효과를 갖게 합니다

4.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국민의 혈세는 세금 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2.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릴수 있습니다

3.전산화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4.우편물 내용이 빠르고 쉽게 전달 됩니다

결과

통지일 2019.08.01 답변완료 추진상황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2AB-1907-003077)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비용이 비싼 등기보다 저렴한 문자전송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 경기도청에서는 중요서류에 한해 등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 중요서류(행정심판 및 토지수용 재결서 등)는 관련법령에 따라 sms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또한, 핸드폰번호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 및 이용 할 수 없으며,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등기를 대신하여 sms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등기대신 sms를 활용하자는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청 우편모아 담당자(총무과 이영미.031-8008-4050)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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