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제안
일반제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신청일 2019.07.09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령 영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검토 제안토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요청토록 되어 있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시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제안하는데
반면, 그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받으므로서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선방안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검토 제안토록 하고
-규약 개정에 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로 개정함
기대효과
-관리규약의 개정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 가능

-관리규약 개정관련, 이원화된 시스템을 단일화 운영하고 입주민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으로 개정의 의미 이해가 쉽다(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입주민과 소통하는 경우가 생김)

결과

통지일 2019.07.24 답변완료 추진상황
귀하께서 경기도에 제출하신 제안(1AB-1907-003793)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안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에 의하면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를 거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2조(규약의 개정) 규정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개정목적, 현행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홈페이지․게시판 10일 이상 공고, 개별통지를 통해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안이 이미 공지된 점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감안하면 현행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과 박정진 주무관(031-8008-49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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